코로나19 중대본회의, 17일까지 2주간 적용
김 총리 “각계 목소리와 인수위 의견 존중”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
중대본 회의도 주3회에서 2회로 조정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현행 8명에서 10명까지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주 월요일인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방역완화 방침이 사실상 거리두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침으로 이후에는 완전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에 따라 유족들이 임종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위로 차원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김 총리는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지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매주 3차례 열리던 중대본 회의도 다음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내야 하는 전국 지자체 공직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중대본 회의도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개월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오미크론 유행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의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