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 필요”
18일 이후에는 영업시간 제한 완전 폐지할 듯
거리두기 효용성 다했다 판단, 완화해도 확진자 10~20% 증가
위중증.사망자 본격 증가, 위험 요인 남아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10인·영업시간 제한 오후 12시’로 거리두기를 소폭 조정한 건 아직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감소세가 본격화되면 거리두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도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하되 17일 이후에는 영업시간까지 폐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는 20일쯤 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20만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런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2주간의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확산하던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며 3월 말부터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 아닌데도 28만 273명으로 집계됐다. 3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8일(18만 7182명) 이후 나흘 만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33만 9474명)보다는 5만 9201명 적고, 2주 전인 지난달 18일(40만 6877명)보다는 12만 6604명이나 줄었다.

딱히 감소세만이 아니더라도 전파력이 매우 빠른 오미크론의 특성상 거리두기로 유행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빠른 전파력 때문에 확진됐을 시점에 이미 많은 노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리두기만으로는 이 유행을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오미크론의 자리를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대체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빨라진 상황이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10~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감소 속도가 느리고 위중증·사망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등 아직 위험요인이 많아 현장에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완화로 감소세가 옆걸음질을 치면 요양병원·시설의 고위험군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최근 일주일(지난 20~26일) 코로나19 사망자(2516명)의 38.7%(973명)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나왔다. 간병인까지 연쇄 감염돼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299명으로 전날(1315명)보다 16명 줄었지만 여전히 13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일별로 323명→282명→287명→237명→432명→375명→360명으로 일평균 328명이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환자 비중은 19.6%로 2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