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본부교무회서 안건 원안 가결

대학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준수가 중요”
조씨 허위서류 제출 논란 조사 착수 1년만
의사 면허·고려대 입학 취소에 영향 미칠듯
조국, SNS “당락 전혀 영향 없는 경력기재
근거로 입학허가·의사면허 취소 너무 가혹”
대법, 1월 정경심에 입시비리 혐의 실형 확정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민 제출 서류, 기재사항과 사실 달라”
“입학취소문, 당사자에 서면 발송할 것”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직후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종 입학 취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취소 예정 처분’을 내놓을 때도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씨가 제출한 (의전원 신입생 모집 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측은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이 준수해야 하며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또 “입학취소처분 결정문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의전원 학위 취소시 의사면허 취소↑

복지부 “교육부 입학취소 통보하면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가능”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실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듯이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하기까지 7∼8개월이 걸렸는데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조국 “조민에 의사면허 취소 가혹,
공익 비해 불이익 매우 크고 중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올린 보도자료에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해 통과했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는 ‘조민 지원자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표창장만 제출했다’고 확인했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고 주장했다.대법, 정경심 재판서 PC 증거로 인정
정경심측 “위법한 압수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당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재판부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

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