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국정원 댓글’‘삼바 분식회계’ 등 수사
“검찰개혁 후 사건처리 급격히 지연…범죄자 처벌 못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현직 부장검사가 반발해 사표를 낸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져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의 지연처리와 실체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정책시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 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런 잘못돼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다. 그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국정원 댓글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사직을 만류하는 선후배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검수완박의 외풍으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사퇴보다는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 내야 한다”며 “재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