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년여 만에 또 개편..국민만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이어 ‘한국판 FBI(미 연방수사국)’을 만드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안을 들고 나오면서 경찰도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우선 경찰 지휘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관련 안건이 상정돼 본격 논의되기 전까지는 지켜본다는 분위기다.

다만 그동안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제외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지금도 대부분의 수사는 우리가 다 해서 (검찰로) 넘기기 때문에 수사 역량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차원에서는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수사 역량과는 별개로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다양한 의견이 올라 왔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해야 한다’만 있고 ‘어떻게’가 없어 아쉽다. 현장은 신임 수사관들로 채워지고 수사 경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 아우성”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한 문제였다면 2~3년 전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를 떼어 낸 다음 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의 논의로 넘어가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는 경찰에 전부 넘기기보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또는 특별수사청(특수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기능과 경찰의 수사기능을 모두 분리해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의 국가수사기관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경찰도 말을 아꼈지만 일반적인 수사 기능까지 포함한 별도 기구 설립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립하면 지난해 1월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할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영역에 대한 특별수사청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사권까지 주는 제도는 어느 나라에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국가수사청 신설안(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발의됐을 때 이미 논의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수사 시스템이 만들어진지 불과 1년이 지나 제도가 자리잡기도 전에 수사 체제를 또 개편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지 모르겠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