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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화국’ 논란에 檢 내부도 불만…중립성·내로남불 우려

‘검찰 공화국’ 논란에 檢 내부도 불만…중립성·내로남불 우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8 16:55
업데이트 2022-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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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직 발탁, 尹 대통령 개인 인연
수사경험 근거 인사·행정·금융행
검찰 출신보다 측근 인사가 문제
인사 이후 능력 성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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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0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6.08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을 임명하며 ‘검찰 공화국’ 논란이 커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요직에 발탁된 인사가 대부분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 근무 인연이 있었던 사람인데 비판은 검찰 전체에 쏟아지면서 검찰의 중립성까지 의심 받는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의 각계 진출이 오히려 검찰 본연의 기능인 수사 업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검사들이 수사 경험 등을 근거로 인사, 행정, 금융 분야까지 진출하면 앞으로도 수사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7일 “금융 수사를 해봤으니 금융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생각은 정치인 수사를 많이 해보면 정치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일 수 있다”며 “검찰 출신만 중용하다 보면 검찰의 집단사고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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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검찰 출신이 많아도 너무 많이 나간다”며 “능력 있는 인재를 쓰겠다는 건 좋은데 그 인재가 꼭 검찰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이 호소했던 것과 정면배치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의 잇따른 발탁으로 검찰이 정부 고위직 ‘인재풀’로 인식되면서 내부에서도 수사 대신에 ‘딴생각’을 하는 고위직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검찰 출신이 차지한 자리는 다음 인사에서 자신들의 차례가 올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다른 부장검사는 “요직에 가신 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게 자리를 옮겨버리면 검찰 본연의 수사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사단’과 거리가 있는 검사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윤석열 라인의 약진으로 인사가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 정권처럼 내부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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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조부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0
뉴스1
일부에서는 능력 있는 검찰 출신이 성과를 보여주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차장검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같이 일해본 뒤 충분히 믿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쓴 것 아니냐”면서 “전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그냥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변에서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 이후에 성과로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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