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일자리, 자연재해, 환경오염 질병 증가
제2의 감염병 펜데믹 발생 가능성
청년실업 완화는 가능성 가장 낮아

‘향후 10년 이내 불안정 일자리가 늘고,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증가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이 증가하며 제2의 감염병 대유행(펜데믹)이 발생한다.’

생각만 해도 암울한 이 시나리오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전문가 38명이 예측한 미래의 모습이다. 발생 가능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상위 10개의 항목 가운데 6개가 부정적 사건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3일 공개한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보고서에서 각계 전문가 38명의 의견을 묻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향후 10년간 발생할 가능성이 큰 변화와 사건을 목록화했다.

9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건은 불안정 일자리 증가였다. 전문가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이 늘 것으로 봤다. 자연재해 증가, 정보·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이윤 창출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인공 지능 활용의 윤리에 대한 논란 확대, 제2의 팬데믹 발생, 고용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고용 증가 등이 선정됐다.

반면 청년 실업 완화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변화 내지 사건으로 꼽혔다. 향후 10년 이내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행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 확대, 원자력 발전소 증가 중지, 정치권 세대교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 등도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각각의 미래 변화·사건의 파급 효과도 수치화(9점 만점)했다. 전문가들이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한 변화는 발생 가능성 또한 가장 높게 예측된 불안정 일자리 증가였다. 자연재해가 2위에 올랐고, 펜데믹 발생, 기후변화 질병 증가, 저성장 체제, 고용형태 다변화, 환경오염 심각 등이 뒤따랐다.

이 보고서는 이 중에서도 사회 영역에 속한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고용형태의 다변화, 저성장 체제의 고착화, 기업 간 격차 확대 등이 사회복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복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 영역에선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환경오염의 심각성 증가, 팬데믹의 발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벤트는 보건의료제도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불러와 현재의 보건의료 자원과 전달체계, 공공부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