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무리해서 막을 필요 없다는 인식 깔려
확진자 늘면 위중증도 늘어, 선제조치 필요
50대 4차 접종 받게 할 유도책 없어
전문가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새로울 게 없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고위험군 보호다.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쉽게 감염될 만큼 전파력과 면역회피력이 세지만, 위중증·사망 위험은 크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가동하지 않은 밑바탕에는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확산을 무리해서 막을 필요까진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꺾인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거리두기까지 시행하면 거센 반발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스스로 ‘과학방역’이란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로 불러달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증도·치명률 등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하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면 위중증·사망자도 늘 수밖에 없어 유행 규모를 줄일 선제 조치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정점은 9월 26일로, 하루 최대 신규확진자가 18만 2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9월 말~10월 중순 재원 중환자는 1200~1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00명이 될 것으로 봤다. BA.5의 특성을 고려해 전파율을 41.5%로 가정하면 정점은 9월 16일이며, 하루 최대 신규확진자가 20만 66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만명까지 증가해도 현 의료체계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체 확진자를 줄여야 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다”면서 “방역의 기본인 ‘3T(진단검사·역학추적·신속한치료)’ 전략을 써서 고령층·기저질환자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고,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빨리 처방해 중증·사망을 막아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다. 무엇이 과학방역인지, 지난 정부보다 나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해온 방역조치 중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비교적 쉽게 할 방법을 골라낸 것 같다. 새로울 게 없다”고 혹평했다.

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4차 접종 대상 확대 등이 들어갔다.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치명률이 40대 이하보다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50대 접종 참여를 유도할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또한 50대가 위험하다면서도 팍스로비드 처방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유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50대에게 위험하니 백신을 맞으라면서 확진 시 치료제 처방을 안 해준다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한다면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중단하지 않았다. 유행 상황을 보며 향후 면회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확산 속도가 빨라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