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다.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해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한다.이를 위해 기금은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다음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해 연내 2000억원 이상 재원 확보한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연내 500억원, 임기내 6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감축 추가 재원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철저히 구별하여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감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본격 예산투입 전 기본구상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통근버스 폐지에 따른 운영비 △위원회 통폐합 등에 따른 수당 △의례적이고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유연근무 확대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10%를 의무 절감할 계획이다.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강화하여 필요성·효과성·시의성 등을 판단하고 불필요한 시비 매칭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을 확대해 임기내 400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 지방채 조기상환 추진을 위해 잉여자금을 활용해 지방채상환 확대에도 나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