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타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403건의 개선방안 마련, 해당기관에 권고
퇴직자 수의계약 특혜 우려, 업추비 기준 미비
국외여행 출장비 적정성 심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의 518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계약업무 투명성, 기관운영의 청렴성, 인사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규격서를 공개하지 않아 특혜발생 우려가 있고 수의계약 사유가 불명확해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 운영의 청렴성 항목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근거와 기준이 미비하고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편 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로 이해충돌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법인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검증과 통제수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의 공정성이 미흡하고 징계 감경에 대한 재량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고, 채용계획 공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해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한 문제점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에 따른 국외여행의 경우 출장 경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출장 시기와 목적이 적합한지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계약업무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약정해 이를 위반했을 때 입찰 취소나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는 삭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패영향평가제는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위험요인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는 예방 성격의 부패통지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