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규정했지만 타협점점 아직…지차체까지 나섰지만

정부가 지난 달 22일부터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이기적 행동”, “사법부도 인정” 맹공

추 부총리는 이날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가 점거 중인 옥포조선소의 중요성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세금을 언급하면서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심한듯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맹폭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창원지법이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점거에 대해) 불법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선박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점거 행위가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점거 행위로 회사측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으면 회사측에 1일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 총리가 긴급 장관회의…윤 대통령도 “엄정대응” 주문

이날 장관들의 공동 담화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뒤 나왔다. 특히 한 총리가 사전 예정에 없던 이날 회의를 긴급하게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파업 관련해 주변에서 우려가 많아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체 판단해 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지시한 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직후 윤 대통령과의 정례 주례 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47일째 계속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부총리에게 지시해 장관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소규모로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해 장관 회의가 소집됐다는 내용이다.

●사태 장기화, 타협점점 못 찾아…공권력 투입 전망까지

‘불법 상황이 종식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여러 차례 확인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에 놓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 물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다만 “대우조선 상황이 벌어진 지가 오래됐다.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이미 매출감소액도 5000억원이 된다고 한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우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업체 노사 4자가 지난 15일부터 간담회를 열고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원하청 노사는 대우조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23일 전에 사태 해결을 기대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하청업체 노사가 매일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노조의 기존 주장에 변함이 없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하청업체 7곳이 폐업을 했거나 곧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거제지역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쳤다”며 “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지역에서 파업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 파업 장기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남도와 유관기관 거제시가 함께 협력해 파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 인상,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부터 조합원 150여명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