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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임금, 상관 관계는

근로시간과 임금, 상관 관계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0 17:32
업데이트 2022-08-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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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근로자 의견 들어보니
근로시간 유연화하면 임금 줄어들까 우려
성과 평가 과정 공개하고 기준 공유해야
이정식 고용장관, IT업계 간담회
“현재 법은 공장법 시대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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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서 혹시나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

“성과 평가 과정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요 정보기술(IT)기업의 근로자와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MZ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일하는 방식은 유연해지고 공정한 보상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례로 드러난 이중구조,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로 비단 조선업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는 지난달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선택근로제를 1개월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필요 뿐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더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면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임금이 줄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높이더라도 건강보호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근로자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는 “일이 몰릴 때는 일하더라도, 쉴 때는 근로자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집행력을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A 인사담당자는 “개별 기업 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율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면서 “회사마다 기업문화 등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직원들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커다고 지적했다. B 인사담당자는 “IT기업 특성상 직무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 문제는 항상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또 C 인사담당자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을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인 권순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IT업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관한 현장 요구가 다양한 만큼, 되도록 여러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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