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30년 전 의혹으로 판단 적절치 않아”
경찰청장 “김혜경 법카, 공소시효 전 수사 마무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첫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김순호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치안감)의 이른바 ‘밀정’ 의혹 등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김 국장은 자신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지를 밀고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으나 다른 인노회 회원과 달리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해명하지 못했다. 특히 인노회를 이적단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국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인노회는 어떤 단체인가”라는 질문에 “이적단체”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질문에 ‘이적단체’라고 답한 김 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202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재심 판결이 났다고 지적하자 “27년간 이적단체로 있었다. 그 당시 이적단체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었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당시 홍 전 경감이 특채를 주도했느냐는 질문에는 “특채시험을 안내해 준 정도”라며 “서류전형, 면접, 필기 모두 합격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두 사람이 5년간 같은 분야에 종사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홍 전 경감은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책임자였으며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때는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문건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독립 외청으로 신설하는 한편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는 계기가 됐다.

야당은 행안부가 민주적 통제를 한다면서 과거 독재 시절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앉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교체를 주장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년 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30년 후의 잣대로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성급하지 않나”라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하며 경찰국 신설 논란에 불을 붙인 류삼영 총경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다음 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아직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지적하자 “그렇게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