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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스트레스에 열악한 환경…교도관 사망자 31% ‘극단 선택’[매 맞는 교도관]

고강도 스트레스에 열악한 환경…교도관 사망자 31% ‘극단 선택’[매 맞는 교도관]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8-28 18:05
업데이트 2022-08-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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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교도관〈상〉
갈수록 떨어지는 교도관 인기
정신건강 치료 수요 해마다 증가
교도관 응시생, 10년 새 ‘반 토막’

교도관은 고강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살 고위험군 직업에 속한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겹치면서 교도관의 인기는 매년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2021년에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총 121명이며 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38명(31.4%)이다.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사망자 7명 중 2명이 자살이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예산을 편성·운영했다. 2017년 1억 83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18년 3억 200만원, 2019년 4억 7900만원, 2020년 6억 6000만원, 2021년 8억 41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및 치료 수요가 매년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법무부가 2년 만에 실시한 ‘2020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공격성 증가 부분의 위험 비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6년 1.6%였던 게임 중독 위험군은 4년 만에 5.3%로 늘었고 공격성 증가 위험군은 같은 기간 1.7%에서 3.2%로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교정공무원의 인기는 떨어지는 추세다. 2012년 7급 교정공무원 시험은 모집정원 31명에 1238명이 응시해 경쟁률 39.9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0명 모집정원에 536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7.9대1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9급 교정공무원은 더 심각하다. 지난 4월에 치러진 2022년 9급 교정공무원 시험에는 모집인원 848명에 487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7대1에 그쳤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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