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더 들 8세 이후에는 정부 지원 끊겨
육아휴직 사각지대 지원하고, 8~17세 아동수당 마련해야

내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양육 지원이 영아기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0~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은 그간 지적됐던 가족지원의 영유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부모급여로 내년부터 만 0세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0세 자녀가 있으면 월 100만원씩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는데, 내후년인 2024년부터는 공약대로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1조 6249억원이다.

정부는 부모급여 외에도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을 신설한 바 있다. 게다가 영아기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공되는 시기로, 내년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부모급여까지 받게 되면 중복급여가 발생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결국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구가 영아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달 최대 220만원에 달한다. 내년이면 250만원이다.

영유아기에는 이렇게 지원이 몰리는 반면, 본격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8세 이후에는 되레 정부 지원이 뚝 끊긴다. 입법조사처는 현금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수의 국가는 아동 성장기 전체 기간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더해 스웨덴은 16~20세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라면 학업 보조금의 용도로 ‘연장 아동수당’을, 프랑스는 14세에서 20세까지 ‘추가급여’를 주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가칭 ‘부모수당’으로 부모급여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