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전자발찌 훼손
안산 일대에 은신 추정

경기 부천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 부천시 상동의 한 노상에서 A(40대)씨가 착용한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법무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이날 오전 2시 9분쯤 경기 안산 일대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안산 일대에 은신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상 착의는 185㎝에 110㎏로 뚱뚱한 체형, 넓죽한 얼굴에 올백 머리가 특징이다. 도주 당시 검정색 모자를 착용했고, 20대 초반의 여성(여자친구)과 같이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천 서구에 거주하다 부천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하고 제보(032-718-1432)를 받고 있다.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재범 확률 커
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토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졌다.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같은 예측 모델을 발표했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이라면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도 있다면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전자발찌를 처음 부착한 범죄자의 부착 중 재범 확률이 여러 번 부착한 경우의 1.352배로 추정됐다. 저자는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는 전과자가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 5599건 가운데 살인(373건), 성폭력(321건), 강도(147건) 등 특정범죄 유형이 842건(15.0%) 이었다. 나머지 4757건(85.0%)은 특정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논문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물론 추가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