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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5년만에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서울시, 45년만에 개인택시 3부제 전면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1-08 10:46
업데이트 2022-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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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발표
심야택시 7000대 증진 목표
올빼미 버스 등 심야버스 확대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전국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신문 DB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11월 22일부터 전국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서울신문 DB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을 앞두고 심야 택시난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45년 만에 해제한다. 또 법인택시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규기사를 적극 채용해 총 7000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 으로 나뉜다.

우선 개인택시는 10일부터 부제를 연말까지 전면 해제한다. 그동안 유지돼왔던 가·나·다(3부제), 9·라(특별부제) 등의 부제가 폐지되고, 대신 순번에 따라 0~9조로 나뉘어 월~금 야간조에 집중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5000대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개인택시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부제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번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여기에 근속기간까지 늘리면 2000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예고된 대로 다음달 1일부터 택시 심야요금도 오른다. 우선 1단계로 심야할증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심야 6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한다. 특히 2㎞ 운행 시 34%, 10㎞ 운행 시 11.5㎞ 등 단거리 운행에 유리하게 돼 승차거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승차난 지역에 시민들이 택시 잡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승차지원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역, 홍대입구, 종각 등 3곳에서 수서역, 서울역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 11곳으로 늘려 택시 승차를 지원하는 임시승차대를 설치해 현장에서 시와 택시조합 관계자들이 승객-택시 간 1:1 매칭을 지원한다.

올빼미버스 운행도 확대한다.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한다.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심야 승차난을 가중시키는 목적지 미표시제도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돼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시는 택시기사의 합법적 승차거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회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늘어나 기사의 처우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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