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오후 11시 48분에 3단계
특수본, 대응단계 늑장 발령 판단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으로 칼끝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압수수색
용산署 상황실장 등 3명 대기발령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소방 대응 단계의 발령 시점을 문제 삼으면서 소방당국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에 오른 소방당국은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참사 책임을 소방에 묻는 것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다. 특수본과 소방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 기관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특수본은 9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무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최 서장을) 입건했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소방은 오후 11시 13분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동했다. 최 서장의 지시를 받은 현장 지휘팀장이 오후 10시 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후 2단계로 상향하기까지는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재난에 해당하는 3단계 상향은 11시 48분 이뤄졌다. 대응 2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출동 중 무전을 듣고 발령했고,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서 발령했다.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대응 1단계는 10명 미만, 대응 2단계 10∼20명, 대응 3단계는 20명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을 땐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수본이 소방 대응 단계 발령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도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 단계를 발령할 수 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119안전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지휘뿐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정도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참사 발생 전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공동 대응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불법 증축한 해밀톤호텔과 호텔 대표 A씨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은 참사 이후 안전 대책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과 112상황실장,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팀장을 대기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