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립대병원 423명 인력 감축 예정
코로나 대응을 위해 채용한 간호인력 등이 대상
의료노조는 10일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은 파업 돌입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시기 증원됐던 인력을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감축 인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각각 35명씩 감축을 추진하는 등 13개 병원이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이 그 대상이다.

의료계에선 인력감축이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이 계약 만료 후 병원을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감축이 아닌 증원 인력 반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완전 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른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노조 입장이다.

이에 의료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력감축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원 1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코로나19 3년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사망하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병동이 폐쇄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예고됐지만 정부는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감염병 인력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으로 정부와 사측을 압박했다. 수차례 이상 사측과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900여명, 경북대병원은 16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인력 감축 저지’가 적힌 손팻말을 든 노조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시설직, 환자 안전직 등 의료필수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병동, 원무, 진단 검사, 영상 촬영, 채혈, 급식, 환자 이송 등 병원 운영 부서 직원들 위주로 파업이 진행돼 진료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일시적으로 파업이 유보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봉합일 뿐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이 않는 이상 대규모 추가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코로나 기간 고생한 이들의 전원 채용을 위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파업을 막도록 노력하고 파업 시 비상근무체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