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 넘겨받은 검찰
지난 9월 이어 두번째 압색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운영지원과와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실, 대변인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해야 부분과 관련한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곽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