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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동투, 화물·교통대란 초비상

거세진 동투, 화물·교통대란 초비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1-22 22:16
업데이트 2022-1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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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내일부터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 같은 날 준법투쟁 예고
25일엔 학교급식·돌봄 타격 우려
韓총리 “불법 관용 없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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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1만 8000여명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사전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1만 8000여명이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대회 사전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역대급 노동계 ‘동투’(冬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노조는 인력 충원을, 화물 노동자들은 과속 방지와 최소 운송료 보장이 담긴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과 생존권을 내건 투쟁이지만, 경제 위기 속 대규모 줄파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협상 타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24일부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과 강경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보다 투쟁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대란 우려가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정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 운전’ 등을 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인력 감축에 반대하면서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는 만큼 서울지하철 운행도 차질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은 타격을 받는다.

홍인기·곽소영 기자
202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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