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국민연금 재정적자 211조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의 재정구조가 계속되면 2070년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2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개혁이 없다면 현재의 10대나 20대가 연금 수령 시기에 막대한 적자를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개혁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2022~2070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70년 4대연금의 합산 적자액이 242조 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가 올해 43조 30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58조 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다가 2040년부터 15조 9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50년 84조 9000억원, 2060년 168조 8000억원, 2070년 211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등 연금개혁 논의 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재정안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적연금의 적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층에선 “다달이 18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향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90년대생인 우리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줄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복지부 “국민연금 68세부터 수령, 정부안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연금 수령 시점을 68세로 높이자는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다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기사화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해당 보도 내용은 전문가 개인 의견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9일 한 조간신문에 실린 ‘국민연금 더 내고, 받는 건 62→68세로 늦춘다’란 제목의 기사다.

이 내용은 8일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제11차 전문가 포럼’에서 나왔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여기서 4가지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해당 신문이 인용한 수치는 그 중 가장 빠르게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2023년은 되어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