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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해외유턴기업 유치 경쟁 본격화…수도권 집중화 해결은 과제

지자체 간 해외유턴기업 유치 경쟁 본격화…수도권 집중화 해결은 과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2-11 21:52
업데이트 2022-12-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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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장 설비만 늘려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시행
전국적으로 기업 유치 확보전 돌입, 전북에는 (주)오디텍이 중국 공잘 철수하고 유턴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변수, 유턴기업의 수도권 집중화 우려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준이 지난달부터 완화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유턴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금 지원 기준을 지역중심에서 업종중심으로 변경되면서 국내복귀 기업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에 앞서 수도권 집중화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KOTRA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총 125개사가 선정됐다. 중국이 97개사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5개사, 미국 3개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2개사, 기타 6개사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과 충남에 각각 18개사가 복귀했고 경기(17곳), 경북(17곳), 경남(16곳), 부산(10곳), 인천(7곳) 등에도 해외진출기업들이 투자 의사를 밝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는 (주)오디텍이 중국의 남경공장을 철수하고, 전북 완주과학산단에 76억원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달 공장 신·증축 없이 국내 공장 설비만 늘려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첫 사례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 보조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전용 단지를 지정·조성, 복귀 전 과정의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유치 경쟁이 붙은 상태다.

물론 비수도권에선 지역에 연고를 두거나 관심을 둔 기업들이 국내 복귀 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도 우려하는 눈치다. 4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된 수도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산업에 뛰어든 비수도권 지자체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 밖에 없다.

투자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한 것만이 현재로선 비수도권을 위한 유입책이다. 전북지역만 보더라도 투자금의 34%~54% 가량을 보조, 수도권(11%)보다 인센티브 혜택이 크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단순 보조금 크기보다 수도권의 인프라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은 물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거나 지역 간 산업 인프라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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