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최저 근무연수 16년→ 11년 단축
경무관 승진 20% 순경 출신으로
복수직급제 도입, 총경 58명 늘려
전체 총경인원 626명의 10% 달해
수사부 기피 심화 등 부작용 우려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크게 늘어난다. 당장 경무관 승진 인사 때도 승진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확대하고 경찰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책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승진 잔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순경 출신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에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4년 이상 재직해야 했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3년만 근무해도 된다.

순경에서 경감 승진 때까지는 최저연수를 각 1년으로 통일시켰다. 계장·팀장을 맡을 수 있는 경감 직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해도 40대 후반~50대 초반에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 경무관은 지난 8월 기준 84명이다. 최근 5년간 경무관 승진자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68.8%, 간부 후보 21.4%, 고시 출신 6.3%, 순경 출신은 3.6%다. 윤 청장은 “올해 경무관 승진 인원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관은 조기 승진을 위해 본업 대신 승진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산적한 업무로 승진 공부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더 커질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하나의 직위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는 연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된다. 경정이 맡은 자리를 총경도 맡게 되면서 총경 자리가 58개 늘어난다. 전체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경정 이하 경찰관의 기본급은 평균 1.7%(월 6만원) 정도 오른다.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이 오른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경찰 조직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