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기자 간담회
“경제 상황, 인상 타이밍 부적절”
대교협 기관평가 인증 수정·보완
“초등 늘봄학교, 교사 부담 없을 것”

최근 대학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교육부가 대학들이 요구해 온 등록금 인상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025년부터 활용하는 민간 평가도 보완해 사용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학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은 등록금 인상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며 “재정 당국과 정부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최근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신 교육부는 내년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지원금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폐지 후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 선정에 쓰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은 기존 평가 방식을 개선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연계되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의 지표 수준과 정성적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려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역할로 고위공무원단 수준의 협력관 파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등 위기징후 학생에 대한 상담과 복지 지원을 위한 통합 체계도 만든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내년 1월 발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

초등 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초등 늘봄학교는 교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간을 내주는 것 외에 교사와 학교의 업무는 줄인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에 있어 관리·운영 주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리고 행정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