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번에 주셨는데 또…’ 녹취 언급
盧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유감”
檢, 보완수사 후 불구속 기소 가닥
이재명 대표 강제수사도 어려워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노 의원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도 어려워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가결 101명, 부결 161명, 기권 9명으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면서 “지금껏 그래 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국회의 뜻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편의와 공직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그는 이날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로서는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더라도 신병 확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표결 전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에 따른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음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다”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 줬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수사 증거를 나열한 한 장관을 겨냥해 “장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의원의 투표에 판단을 맡겨야 하는데, 마치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