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압수수색 과해...검주(檢主)국가”
3주간 압수된 문서 6만 3824건
검찰 “경기도 비협조로 장기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장기화 되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연일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경기도가 적법한 영장 집행에 비협조로 나오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수원지검은 17일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 도지사 재직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해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기도가 비협조(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 된 것”이라며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업무를 진행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입장문은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전날 SNS에 글을 올려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 아닌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앞선 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도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라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민생을 위한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다. 관치(官治)경제를 넘어 ‘권치(權治) 경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도청을 압수 수색해 92개 PC와 11개 캐비넷, 6만 3824건의 문서를 압수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검찰 압수수색으로 92개 PC와 11개 캐비넷, 6만 3824건의 문서를 압수당했다.

도 관계자는 “내부 메신저와 전자결재 서버자료는 유출시 경제상황, 도민생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검찰이 모두 확인하는건 압수수색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에 검찰과 협의해 수십만건 자료를 제출했는데, 협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