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한국서도 30년 이상 중형…피해 회복 위해 송환 노력”

검찰 “권도형, 한국서도 30년 이상 중형…피해 회복 위해 송환 노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3-28 17:50
업데이트 2023-03-28 1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대표 (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photo@yna.co.kr
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대표
(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관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25 photo@yna.co.kr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으로 국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라도 권 대표 송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허정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몬테네그로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수사관이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를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범죄 수익 환수나 국내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송환에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돼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장검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국내에서 조사받는 것도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당일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인 ‘루나’의 증권성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루나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기소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허 차장검사는 “증권성 입증 외에도 새로 발견한 범죄 혐의점도 중하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