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의 날’ 보건복지부 포럼
가격 인상·광고 제한 등 의견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34등으로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정책 포럼에서 의학 전문가들이 금연을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계의 주장이지만 정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라는 점에서 ‘담배 가격 인상’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현재 보통 4500원(20개비, 1갑)인데, 2015년 1월 1일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이후 8년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2023년 기준 호주의 담뱃값은 원화로 약 3만 6000원이며, 뉴질랜드는 2만 9000원, 영국과 아일랜드는 약 2만원에 달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모두 1만원을 넘는다.

한국보다 담뱃값이 낮은 나라는 코소보, 튀니지,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네팔, 북마케도니아, 볼리비아, 케냐,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대부분이다.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죄악세(Sin Tax)’로 꼽히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따라붙는다. 한국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거센 편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당시에도 반발이 상당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 없는 일상을 위한 담배규제 포럼’을 주제로 “담뱃값을 기본적으로 올리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홍준 교수는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 인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5~2022년간 1인당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이 10.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담뱃값 인상을 하지 않으면 담배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또한 담배 규제를 위해 담뱃값 경고 그림의 확대 등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담배 가격 인상만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아 온 서 원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금연 전도사’다.

서 원장은 “세계 66개 국가가 (매장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곳은 90여 국가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2016년 도입했는데 그 면적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먹겠는가. 라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라면 사서 먹을 것인가”라며 “담배가 바로 발암물질이다. 69종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금연 필요성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새로운 규제 정책 추진”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새로운 흡연자가 양산되고 있고 담배롤 인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담배 판매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당장 편의점 내 담배 광고가 제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금연 정책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의 금연 정책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2004년 담뱃값, 담배 규제 등을 통해 금연 정책을 본격화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1년 60%를 넘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재작년 역대 최저인 31.3%를 기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정책을 추진해 담배 없는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금연은 이제 개인의 건강과 주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물론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우리사회의 금연 환경조성 및 담배규제에 보건복지부가 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