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담조직 구성하고 시군과 논리개발, 경북도 용역 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잡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근거가 담긴 관련법이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둘러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존 법률안에서 교육자유특구는 삭제되고 비수도권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이 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가 적용된다. 특구 내 투자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지원도 우대된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유치 측면에서 천군만마를 얻는 셈이다.

지난 2월 일찌감치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구성한 충북도는 내년 상반기 지정 신청을 목표로 시군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유치 의지를 밝힌 도내 8개 시군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 올 하반기까지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를 언제까지 몇개를 지정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정부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며 “도내 여러 시군이 지정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의결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자체적인 경북 지방시대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도청 실국장, 도의원, 시군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기초단체들도 바빠졌다. 연천군은 중견기업과 논의를 진행중이며 이달중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두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기업과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