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독재정권 수준 악화”
고용부 “근로자 고용 기회 침해”

정부와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국제 무대로까지 이어 나갔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ILO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시작으로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노사 관계가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용자의 숙원을 노동정책에 반영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를 걸림돌로 생각한다”면서 “ILO가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해 ILO 총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노동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해외에서까지 충돌하며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의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