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직위해제 3년반 만에 의결
‘1심 판결로 더 지연 불가’ 판단한 듯
曺 “성급한 조치 유감… 행정 소송”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는 총장에게 징계의결서를 통고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1심 판결로 더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에야 오세정 당시 총장이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크게 세 가지다.

조 전 장관 측은 성명서에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는 무죄를 받았고 청탁금지법 유죄는 항고했다”며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 전종민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당을 포함해 급여로 모두 1억 686만원(세전)을 받았다. 월평균 27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