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경·관세청 등 840명…총 134명 추가 투입
檢, 군검찰·군사경찰 140여명 마약수사 전문교육
첫 적발 투약사범도 적극적 구속수사 처분기준 정립
박재억,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도 곧 가능해질 것”

검찰·경찰·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추가 투입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1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이 특수본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인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 교류나 해상에서의 마약 밀수에 대한 대응력도 한층 강화됐다”며 “여러 국가기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도 곧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처음 적발된 투약 사범도 상습·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에 관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투약 사범 처분 기준을 세웠다. 단순 투약 사범도 종전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해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 구속 수사를 펼쳐 마약 공급 차단뿐 아니라 수요 억제까지 엄중 처벌 기조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공항·항만뿐 아니라 공해상까지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 실무협의체에 해경과 육·해·공군 검찰단, 군사경찰과 해병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이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32명)의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에는 경기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 투입된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은 해경(86명), 국방부(군검찰 25명, 군사경찰 23명) 등 모두 134명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방부, 해경, 국정원이 합류하면서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밀수입 차단 등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