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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vs 선관위 “조사협조”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vs 선관위 “조사협조” 충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4 17:15
업데이트 2023-06-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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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인 정 부위원장 선관위 직격
감사원에 이어 권익위와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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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조사단장인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조사 협조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조사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면충돌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1일 권익위와 경찰청·인사처 직원 등 총 33명의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고 선관위도 조사 협조 의사를 공개했다.

그러나 본격 현장 조사에 나서자 선관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아닌 직무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일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감사와 별도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감사원에 선관위 감사권이 있는지 결정을 구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감사원과 권익위의 현장조사 기간이 겹쳐 비효율적이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권익위 요청 자료도 대부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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