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로 돈 빼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피해자 194명 달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90억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가로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성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원을 편취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고성에서 사업을 구상하며 자신들의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업무·분양 대행사, 조합장직을 채웠고, 이사와 감사 자리에는 허위 조합원을 내세워 사업 기간 내내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모은 분담금 88억원은 회사에 등재된 자신들의 가족, 지인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이들은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이른바 ‘깡통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를 가압류하기도 했다. 결국 부지는 피의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 처리됐다

이들에게 돈을 떼인 194명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치에 놓였다.

경찰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