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청구 기각… 9명 전원일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직후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선고와 동시에 직무에 복귀하는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5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이 장관은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비닐하우스와 침수 피해 농가의 복구 현장도 살핀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상황을 점검한다.

그는 당분간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이다.

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으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는다.

한편 헌재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