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원 간담회 장면. 경산시의회 제공
1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경주시의회와 경산시의회, 청도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하기 위해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경주시의회와 경산시의회는 전액인 1억 500만원과 7500만원, 청도군은 일부인 2000만원이다. 충남 서천군의회와 부여군의회, 경기 김포시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했다. 특히 경산시의회와 서천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비 전액인 5200만원과 2300만원도 함께 반납했다.
의원 정책개발비는 기초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하지만 의원 1인당 500만원씩 돌아가도록 해 국회 정책개발비처럼 떡값·밥값으로 사용되거나 ‘표절’ 보고서에 지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초의회가 스스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쌈짓돈을 내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실시한 ‘국회 각 의원실의 소규모(500만원 이하)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허위 계약을 체결해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강수명 경산시의회 의장은 “의원 정책개발비는 사용처가 명확한 것도,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다. 코로나19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장비 구매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다른 시군 의회에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산·경주·청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