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려운 경제여건 등에도 타협 거부
서울지하철·철도파업 철회에 ‘동투’ 차질
운전운임제 재검토 등 심각한 후유증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법과 원칙’을 고수한 정부에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게 됐다.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6일 만인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혼란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됐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견지했다. 파업은 종료됐지만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업무개시명령 불응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도 이어질 수 있다.

11일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15일 예정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노동개혁에 힘이 실리는 모양세가 됐다. 전문가들은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 중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원청·하청업체 직원 간 노동조건과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및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차분한 접근이 예상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발제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했다 자칫 투쟁 동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 과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 사안이라 다수당인 야당과 노동계 협조가 불가피하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하는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우선 던져놓고 가는 행태는 안된다. 약자·책임·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 노조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