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첫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
사업주 공모형 적발액 3.4배 증가
대규모 불법 확인 분야 내년 특별조사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부당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당 수급액만 25억 7000만원에 달했다.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사업주(38명)와 브로커(5명) 등 269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60억 10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공모했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브로커 5명 포함)은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현재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정수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지난해 3억 4400만원에서 11억 8400만원으로 3.4배 늘었다.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은 2억 6200만원에서 6억 100만원,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은 6억 3700만원에서 11억 1200만원으로 각각 2.3배 1.7배 증가했다.

대구의 A사업장 등 8곳은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지인 등 52명을 고용한 것처럼 조작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 갖는 방식으로 4억 2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서울의 B사업장 등 25곳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0억 4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의 C사업장 등 8곳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신고해 1억 1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 739곳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가 정당하게 지원됐는 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를 연계해 살피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대규모 부정수급이 확인된 육아휴직급여와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내년에 전국적인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