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용역 결과… 이달말 국토부에 의견 제출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84일동안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5월 31일 오후 6시 기준)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를 비롯해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 내용과 난개발, 환경 훼손, 재산피해, 군사공항화 우려 등으로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 등이 포함됐다.
접수 창구별로는 1~4차 도민경청회(530명), 읍면동(139명), 주민소통센터(95명), 누리집(662명), 빛나는제주TV(114명), 우편(11명), 공항확충지원단 팩스(4명),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만 4763명),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등(8107명), 녹색당(1119명), 용담2동 주민(185명)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접수된 의견들을 연구기관에 의뢰해 찬·반으로 구분해 유형화한 뒤 분석할 예정”이라며 “분석 결과는 15일 뒤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도는 이달 말쯤 의견 접수된 2만 5729명의 의견과 함께 찬반의견 분석한 결과를 모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주도지사 집무실을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3자 전문가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협약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해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안)은 제2공항 개발의 전제가 되는 2055년 항공 수요를 기존 약 4108만 명에서 3.4% 감소한 약 397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추세 등 장래 인구 전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할 때 소음 영향이 축소됐다는 의견이 있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숨골 조사 결과와 지하수 등 물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 미흡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해 충돌 위험성 평가 축소 ▲지반조사 결과 다수의 클링커층이 발견돼 제주의 화산섬 지형에서 기인하는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임을 지속해서 발표하였지만,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가 8067명의 서명을 받고 제2공항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있다.
반대 단체 등 일각에서는 주민투표 촉구 1만여명 서명을 전달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할 권한이 없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제주지사에게 실시를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의중에 달려 있다.
한편 도는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을 위해 현수막(105개소), 배너(47개), 언론광고(22개 매체), 버스정보시스템(847대), 전광판(11개) 등을 활용해 안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