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건 사건 의뢰… 939건 수사 중
살해 정황 4명 친부모 등 檢 송치
다음주 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투명 아동’ 2123명 가운데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동이 782명으로 집계됐다. 행방을 추적 중인 아동의 규모가 큰 만큼 수사가 진행되면 살인이나 유기 등으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이 중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관련 수사는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7일까지 정부의 공식 전수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동의 생사가 불명확한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이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53명, 이미 사망한 경우는 34명으로 파악됐다. 사망 아동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19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친부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도 아동 2명이 출생신고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782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주 초로 발표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