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재발방지 권고조치
해당교사 신분상 조치·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등 권고
일각선 “중징계보다 감봉·경고 등 경징계 내려질 가능성 커”

결국 제주시의 A중학교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중학교는 기출문제에서 복붙(Ctrl+c, Ctrl+v)해서 중간고사 수학문제를 출제했다가 들통 나 재시험을 본 학교로 알려졌으며 ‘복붙’ 문제 출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고문에 나온 학생 인권 침해 주요사안을 보면 학생들에게 한 “~ X”, “~ 새끼” 등의 말은 욕설 또는 비속어를 남발해 학생들의 보장받을 인격권 및 모든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00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학생들에게 “뒤진다”, “너는 애기처럼 옹알이 하냐”,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는 말을 해 학생들을 비난하고 협박했다.

다수 학생이 “교사가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미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기도 했다.

심지어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00를 채점하게 해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수조사는 A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관한 협의를 했다. 센터는 학교 운영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으며 학교측도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선 중징계보다 감봉이나 경고 등 경징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