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포함… 전북 113곳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으로 2008∼2012년 초·중·고교 370개교가 폐교됐다. 본교와 분교가 폐지된 수에 본교가 다른 학교의 분교로 편입된 수까지 포함한 숫자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초등학교는 301개교, 중학교는 59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가 문을 닫았다. 시도별로는 전북에서 초·중·고 113개교가 문을 닫아 폐교 학교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이 90개교, 경남이 46개교, 강원이 42개교 순이었다. 제주도는 폐교 수가 2개교, 경기도는 8개교에 불과했다. 광역시에서 폐교된 학교 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 서울은 2010년 해성여중이 문을 닫은 것이 유일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 폐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 도시 지역 소규모학교가 통폐합하면 기존의 3배 안팎의 학교 운영비를 주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면 1개교’ 원칙을 고수하고 초등학교는 통학거리를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311개교가 문을 닫은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