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정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전국 42개 대학원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사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충남 청양군 소재 국제문화대학원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의 부정·비리가 불거진 건 2011년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아 왔다. 2011년 시행된 교육부의 ‘학위수여 비위 조사’에서는 학교 측이 석·박사 과정을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박사과정 커리큘럼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4~2011년 졸업생 중 30%에 이르는 199명이 전공필수 과목 등에서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학교는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해 학위를 수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당 학점·학위 취소 처분을 내리고 미이행 시 학교를 폐쇄할 것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알렸다. 하지만 학교는 현재까지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다.

올해 9월 교육부 추가 현지조사 결과에서는 출석부 허위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의 전임교원 임용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설립자는 개인 변호사 비용을 학생 등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교폐쇄에 대해 학교 측의 해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학교가 정상운영 중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음 달 중 학교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폐쇄 조치된 학교(자진 폐교 포함)는 모두 7곳으로 명신대·성화대학·건동대·선교청대·벽성대학·한민학교·경북외대 등이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