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대에는 3000억…입학 정원 축소때 평가가산점

정부가 2018년까지 5년 동안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1조원 이상을, 수도권대 특성화 사업에 3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60~70개 지방대와 수도권대 40여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입학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을 더해 평가하고 사업을 통해 최대 2만명, 최소 8000명의 입학 정원 감축을 기대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나 차관은 “특성화를 통해 학과 경쟁력이 대학 진학선택 기준이 되도록 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별 정원 감축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0% 정도 예산이 증액된 지방대 특성화 사업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으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경영부실대 지정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및 불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연도별 투입 예산은 2031억원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비’에 1910억원,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될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비’에 100억원, 사업관리비에 2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특성화 사업비 1910억원은 대전·충청권에 567억원, 대구·경북·강원권에 492억원, 호남·제주권에 400억원, 부산·울산·경남권에 451억원이 배분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예산 1910억원 중 60%(1150억원)는 대학이 자율 선정한 특성화 분야에 지원한다. 25%(460억원)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특성화하는 대학에 지원한다. 나머지 15%(300억원)는 지역 연고 사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시도하는 대학에 투입한다.

대학별 입학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차등 가산점이 부여된다. 2023년까지 전문대 포함 전체 대입 정원을 지금보다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기준으로 2017학년도 입학 정원을 10% 이상 감축하면 5점, 7~10% 감축하면 4점, 4~7% 감축하면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2017학년도에 임박해 한꺼번에 감축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16학년도까지 감축 목표의 80%를 감축했을 때 예정된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최대 2.5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역으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립대 23곳과 대학 평의회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사립대 4곳에 대해서는 2.5점씩 감점하기로 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