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과서 가격 논란’ 리베이트 문제로 비화

교사들에게 준 수업 자료 비용을 교과서 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과서 가격 논란이 리베이트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리베르스쿨은 30% 안팎의 채택률을 기록한 경쟁 출판사 두 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리베르스쿨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같은 해 11월 출판사 8곳 중 유일하게 교육부 수정 명령을 받지 않은 곳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리베르스쿨은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교과서 검정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채택률이 30% 이상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채택하기로 공표한 학교에서도 막판에 출판사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져 우리 교과서의 실제 채택률이 4.7%에 불과하게 됐다”면서 “대형 출판사인 경쟁 업체들이 학교에 무상으로 교사용 지도서, 학습 자료, 해설서, 홍보물뿐 아니라 금품까지 제공하며 채택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리베르스쿨은 이어 “대형 출판사들이 할당된 학교 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판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어 학교마다 수백만원씩을 지출해 저인망식 영업을 펴는 동안 교육부는 시정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베르스쿨은 또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출판사 희망 가격(1만 3800원)을 교육부 권장 가격(5490원)으로 내릴 수 없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리베르스쿨은 “일선 학교 배포를 위해 교과서를 대량 생산하면 1권당 인쇄비와 종이값이 2149.4원이지만 대량 생산 이전 가제본을 하려면 9만 2290원이 들어간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이념 논쟁 때문에 국회와 교육부 및 유관 단체에 제출한 교과서는 총 234권으로 1564만여원이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짜장면과 같은 가격에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안은 60만~70만권을 단일종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