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보다 학비 3배나 비싸면서 제 역할 못 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고보다 학비를 3배 가까이 많이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교육청 고교정책 핵심 관계자는 23일 “전국 49개 자사고 중 25개교가 서울에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데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달리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강도 높은 평가를 통해 적게는 3분의1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자사고를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자사고·자공고 운영 평가 가이드라인을 받아 다음 달부터 교육 관계자 10여명으로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든다. 이어 오는 5월이나 6월쯤 평가를 거쳐 8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의 핵심 기준은 자사고 지정 이전과 지정 후의 교육 효과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자사고 지정 후 교육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해 일반고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조치다. 올해 평가 대상은 2010년 3월에 지정된 자사고 25개교(서울 14개교, 지방 11개교), 자공고 21개교(서울 7개교, 지방 14개교) 등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마이스터고와 함께 지난 정부의 고교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고교 학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일반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으로 여겨졌다. 일반고의 급격한 학력 저하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7년까지 서울 시내 일반고에 매년 100억원 안팎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교육청의 자사고 숫자 줄이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는 법인의 학교 투자금 실태와 함께 입시 위주 교육, 선행교육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