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년 신청자 수용에 더 설치 교육청별로 238억 지원해야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에 학생 3만 9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 1193실을 추가로 설치한다. 교육부가 지난 1월 3983실을 확충했으나 지난달 2차 수요 조사에서 추가 신청자가 생겨 70일 만에 돌봄교실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비 179억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학교당 2000만원씩, 총 238억 6000여만원은 지방비 몫이라 교육청별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돌봄 대란’도 우려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돌봄교실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 추진안’을 발표하며 “추가 설치 이후 무상 수혜자인 1~2학년과 지난해까지 돌봄을 받다가 올해 탈락한 3~6학년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현재 5910개교에서 22만 2866명을 수용해 지난해(15만 9737명)에 비해 돌봄교실 학생이 이미 40% 늘었지만 무상돌봄교실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확충되는 1193실 중 250실은 ‘돌봄전용교실’로, 943실은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만 돌봄교실로 쓰는 ‘겸용교실’로 꾸려진다.

무상 전환 이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산(학급당 74만원)을 활용해 돌봄교실에서 1개 이상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은 “소규모 학교 위주로 248실에서 돌봄교실 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또 학교별로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능력 개발을 위한 단계별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들어 학교의 직접고용 돌봄전담사보다 월 20만원을 덜 받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민간 위탁 형태로 채용된 돌봄전담사가 619명으로 지난해의 곱절이 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