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최저학력 기준·정시 작년 합격선 넘어야…추가합격 여부 새달 17일 대교협 홈피에 공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출제오류로 판정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 재산정 방식과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 응답(Q&A) 형태로 짚어봤다. 재산정한 수능 성적결과는 26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웹사이트(www.kice.re.kr)에서, 추가 합격 여부는 12월 17일부터 대교협 웹사이트(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수시와 정시 합격기준이 다르지 않나.

A 수시에서는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학생들 중에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때 추가 합격한다. 정시는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에 따라 정시 성적을 다시 산정한 결과 작년의 합격선을 넘어야 추가 합격한다. 정시 합격선은 작년도 정시 최종 등록에 따라 설정된다. 정시에서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작년 기준에 맞춰 선발하게 된다.

Q 이번에 실제 대학에 추가합격 하는 학생은 몇 명쯤인가.

A 대학별로 2014학년도 전형을 다시 진행해야 알 수 있다. 12월 17일 발표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숫자가 크게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Q 합격하면 새로 입학 하나, 아니면 편입하게 되나.

A 학생이 원하면 입학·편입 모두 가능하다. 다만 편입을 선택할 때에는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이 동일 학과인지, 동일 계열인지 등을 고려해 대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대학교 1학년 과정은 보통 교양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이수한 학점의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성적이 낮게 나와 하향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A 하향지원을 한 학생 등은 해당 대학에 지원한 자료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곤란하다.

Q 기존 정답 학생 중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있는지.

A 이들은 성적 변화가 없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Q 군 입대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은.

A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군대에 입학한 학생 등이 변경된 수능 성적에 따라 전형을 다시 진행한 결과 추가 합격이 가능한 때에는 해당 학생 졸업 고교를 통해 연락처를 파악해 안내를 받는다.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미연락 학생의 최근 주소를 확보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대학과 협의해 등록 뒤에 군 휴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Q 재수생과 같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없나.

A 피해 학생들에 대해 정원 외 추가합격 이외에는 아직 다른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편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없다. 피해 학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끈 임윤태 변호사와 동료인 김현철 변호사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출제 오류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