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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교육당국, 유엔 포럼서 “무상 교육” 외칠 자격 있나

[현장 블로그] 교육당국, 유엔 포럼서 “무상 교육” 외칠 자격 있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11 00:12
업데이트 2015-05-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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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정부 교육 대표자 회의인 세계교육포럼이 열립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포럼은 전 세계 정부와 교육 업무 종사자들이 참가해 세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는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행사 개최 주기도 15년으로 아주 긴 편인데, 지난 2000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포함해 154개국의 장관급 이상 정부대표, 국제기구 및 교육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방한합니다. 교육부는 행사 준비에 바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포럼의 총괄 및 세부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진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가 사전 협의한 세부 목표 1순위는 ‘양질의 평등한 무상 초등 및 중등 교육 보장’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최국 입장에서 머쓱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될 목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행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상보육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의 예산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돌아가며 매달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호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일부 극빈국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최국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 논의를 재개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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